홍준표 "핵 가지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자주국방 가능"
2023.01
31
뉴스관리팀장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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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核)'은 대구시장으로서, 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서라기보다는, 과거 대선 주자 및 국회의원 시절 등에 주로 언급하던 소재다.
▶홍준표 시장은 30일 낮 12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5년 전부터 나는 북핵 대응 문제에서 '공포의 핵 균형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소위 한반도 비핵화론은 이미 북의 핵 실험이 시작되면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17년 10월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아베 수상(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과의 회담에서도 그랬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설파했고, DJ(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돈으로 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역설해 왔다"고 자신의 언행을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당내 수양버들들은 나를 막말, 강성, 극우라고 비난했고 좌파들도 똑같은 말로 나를 비난 해왔다"면서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은 신경쓰기 힘들다는 뉘앙스다.
홍준표 시장은 "그건 드골이 핵 개발 할때 똑같은 논리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한 후 나토 재가입을 한 논리와 똑같다"고 역사 속 사례를 들어 비유하면서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을 할) 기술과 돈도 있다. 결심만 하면 단기간 내 북핵을 능가하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나라 핵 보유의 여러 이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해진다"고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주장도 하면서 "나아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이 같은 글을 쓰게 된 계기인듯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국민의 76.6%가 공포의 핵 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등을 가리킨듯 "이제 본격적으로 우방을 설득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었더니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 독자적인 핵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는 홍준표 시장이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은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김일성 3대의 핵 개발 로드맵에 놀아난 종속적인 대북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다시 돌아볼 때"라며 "우리만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을 때인가. 이제는 핵 균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때다. 무장평화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핵 공유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했다. 국회의원 시기였던 2020년 9월 16일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후 "서욱 후보자로부터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기기도 했다.
홍준표 당시 의원은 "나토식 핵 공유란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 미국과 공동으로 핵 단추를 공유하는 제도"라며 "그렇게(나토식 핵 공유 정책이 도입)되면 북핵은 제어되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 시절에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핵 균형 정책을 법률에 최초로 명시했다.
▶홍준표 시장은 30일 낮 12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5년 전부터 나는 북핵 대응 문제에서 '공포의 핵 균형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소위 한반도 비핵화론은 이미 북의 핵 실험이 시작되면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17년 10월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아베 수상(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과의 회담에서도 그랬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설파했고, DJ(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돈으로 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역설해 왔다"고 자신의 언행을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당내 수양버들들은 나를 막말, 강성, 극우라고 비난했고 좌파들도 똑같은 말로 나를 비난 해왔다"면서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은 신경쓰기 힘들다는 뉘앙스다.
홍준표 시장은 "그건 드골이 핵 개발 할때 똑같은 논리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한 후 나토 재가입을 한 논리와 똑같다"고 역사 속 사례를 들어 비유하면서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을 할) 기술과 돈도 있다. 결심만 하면 단기간 내 북핵을 능가하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나라 핵 보유의 여러 이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해진다"고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주장도 하면서 "나아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이 같은 글을 쓰게 된 계기인듯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국민의 76.6%가 공포의 핵 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등을 가리킨듯 "이제 본격적으로 우방을 설득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었더니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 독자적인 핵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는 홍준표 시장이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은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김일성 3대의 핵 개발 로드맵에 놀아난 종속적인 대북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다시 돌아볼 때"라며 "우리만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을 때인가. 이제는 핵 균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때다. 무장평화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핵 공유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했다. 국회의원 시기였던 2020년 9월 16일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후 "서욱 후보자로부터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기기도 했다.
홍준표 당시 의원은 "나토식 핵 공유란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 미국과 공동으로 핵 단추를 공유하는 제도"라며 "그렇게(나토식 핵 공유 정책이 도입)되면 북핵은 제어되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 시절에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핵 균형 정책을 법률에 최초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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