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무기 국산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국방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호주가 방위 전략을 손본 것은 3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호주 방위군(ADF)이 처한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국방 전략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국방 개혁안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미래를 구축해 나가면서 안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거스 휴스턴 전 참모총장과 스티브 스미스 전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중 간 경쟁 구도가 "잠재적 분쟁으로 이어져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어느 나라보다 규모가 크고 야심 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군비 증강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호주 군사력에 대해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점철된 '미사일 시대'의 부상으로 인해 호주의 지리적 이점과 거리에서 주는 편안함, 역내 질적 우위 모두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호주의 기존 방위 전략이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를 강화하면서도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에 대해 "적을 위험에 빠뜨리는 호주 방위군의 기본 능력"이라며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F-35A와 F/A-18E/F 전투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미국의 고스트배트(Ghost Bat)와 같은 무인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갖춘 소형 함정을 더 많이 건조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장거리 타격 무기 국산화를 위해선 4년 동안 190억호주달러(약 17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관련 재원은 육군 무기 확충 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450대의 전투장갑차 구입 계획을 129대로 축소하고 다연장로켓 시스템 개발 계획은 미국의 하이마스(HIMARS)를 들여오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호주 북부 기지가 수중 작전과 해상 포위 작전, 미사일 방어 등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적시한 뒤 북부 기지와 항구, 연료 저장 시설 등을 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향후 2년간 호주 방위군이 운용 중인 기존 플랫폼에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장착하고 2026년부터는 새로운 역량 구축을 가속해 2031년에는 미래 통합 전력을 제공하는 3단계 국방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말스 국방장관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 방위군의 임무를 재구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호주와 전쟁을 벌여 얻는 이익이 위험을 상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