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4년 뒤에는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놓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중장기(2023~2027년)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된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 우리 교육은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저하된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수준별 교육을 강조해왔는데, 교원 수를 줄이며 이 같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라며 "다(多)학년 다교과 지도 및 수업 시수,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수업, 평가방식 개선,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등 비행·일탈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적 대책 마련과 상담,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올해의 최대 27%,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최대 29%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수급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교원수급 산정의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육여건의 핵심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교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학생 수 감소에 교원 채용이 줄면서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합격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축안으로는 공교육의 위기, 교육 불평등 심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책상에 앉아 숫자 계산만 두들기는 교육부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양극화된 교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