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지지 선언이 안팎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백신 기술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안았고, 대외적으로는 핵심 우방인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백신 수출 규제부터 풀라”는 거센 역공에 맞닥뜨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변경 협상을 앞두고 ‘글로벌 백신 외교’ 주도권을 거머쥐려 했던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中·러 기술 탈취 막는 방안 강구”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위중해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백신 제조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인도주의에 기반한 ‘선의’가 자칫 ‘기술 편취’로 변질될 수 있는 탓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화이자ㆍ모더나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ㆍ전령RNA)’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로 유출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다. mRNA는 최근 개발된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에이즈, 암 등 다른 질환의 백신ㆍ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원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 행정부와 제약업계가 주고받은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행정부도 지재권 면제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공감했다고 한다. 실제 상무부를 비롯해 일부 기관들은 지재권 면제를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WTO 협정을 통해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의 딜레마다. 일단 백신 기술이 풀리면 사용 제한을 강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냈던 게리 로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지재권 면제를 통해 의도하는 건 백신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mRNA 기술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고 민감한 핵심 기술을 빼고 지재권 면제를 협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부대표 출신 제임스 풀리는 “미국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