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국제규범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디지털 질서'라는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져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그는 21일(현지시각)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5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편의와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많다"며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디지털 심화에 따른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하다"고 디지털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21.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돼 이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은 디지털 생태계의 독점을 배제하고 모두에게 출발부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과 신뢰의 확보'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위험 정보에 관한 투명한 공개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은 앞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시장의 혁신이 권장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인류 후생의 증진'은 모든 디지털 이슈는 국제문제라는 인식 아래,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은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달성을 위한 것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 발표 이후 그동안 다보스 포럼, 미국 하버드 대학교 ,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유엔총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보다 더 구체화 돼 조만간 국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