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담배.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제시했다가
조기 진화 나선 복지부 "현재 검토 안 해"
서민 물가 타격, 선거 코앞 정치적 부담 커

정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확대·신설 방안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서민 물가에 직격탄인 담배, 주류 가격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마련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보완계획을 내놓는다. 6차 종합계획은 2021년 향후 10년 목표를 담아 발표한 5차 종합계획의 보완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은 흡연율 감소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가격(2023년 9,86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담배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4,500원인 담뱃값에서 현재 841원을 차지하는 부담금을 크게 올린다는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세만 매기고 있는 술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 남성의 담배 제품 사용률, 고위험 음주율을 각각 36.0%→29.0%, 18.6%→17.8%로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값 재검토를 시사한 터라, 담뱃값 인상에 무게가 더 실리기도 했다. 담뱃값은 2004년 500원, 2015년 2,000원 오른 이후 11년째 묶여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주류 부담금 신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6차 종합계획 발표 직후인 28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장기 과제라는 뜻이다. 또 두 사안은 이미 5차 종합계획에 들어있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 장관 역시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남기면서 진화에 나섰다.

5년 전 판박이, 당시엔 총리가 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신속 해명은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의 파급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담배, 주류 가격은 서민 물가에 직격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복, 생리대 등 민생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조기 진화는 5년 전과 판박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2021년 1월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이 포함된 5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때도 같은 해 4월 치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기였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6차 종합계획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 증진 같은 긍정적 효과만 살피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6차 종합계획에는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리지 않았다.

복지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을 6차 종합계획상 마지노선인 2030년 내에 추진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