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부지 16만㎡ 유족 지원 미완
평화문화센터·트라우마센터 계획
사업비 258억원 90% 내후년부터
예산 반영 위해 기재부 설득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제주4·3평화공원을 전액 국비로 완성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재 기본·실시설계비가 반영돼 기획재정부 설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총사업비 258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내후년부터 2025년까지 몰려 있어 총력전이 요구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2002년 4·3중앙위원회가 고시한 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712억원을 들여 평화공원 상부 21만9000㎡(약 7만평)에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과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평화의 숲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하부 16만㎡(5만평)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9년과 지난해 두차례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타당성(비용대 편익 1.0637)을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에 탄력을 받아 지난 1월 4·3위원회실무위·소위 통과, 2월 4·3위원회전체 심의 의결, 3월 행안부 적격성심사 통과,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원(국비) 수시배정 승인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을 위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신축되는 건물은 제주4·3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 등 희생자 유족 등 지원 성격의 시설들이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58억원을 들여 국제평화문화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4000㎡),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설계비 11억원은 추경심사만 남겨놓고 있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도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에 15억6000만원이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231억4000만원의 예산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 감액 등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과정이 남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완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은 부지 16만㎡ 사업도 완결돼야 한다"며 "일단 사업이 시작된만큼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인 내년 예산 15억6000만원을 비롯해 남은 사업비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5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 김순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