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참석 전·출입 신고 행사서 검사장과 나란히 서 인사받아
부장검사급에 “와서 보고해달라”

법조계에선 요즘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실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범계 장관 들어 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옥상옥’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실은 장관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말 그대로 장관이 정책이나 현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보좌 역할을 했다. 검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근무했는데, 보좌관실 근무 인원은 보통 2명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법무부 과장들에게 특정 현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한다.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은 전에도 있는 일이었으나, 요즘엔 정책보좌관실로 불러 정식 보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벌어졌던 일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달 초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는 박 장관이 인사 발령으로 근무처가 바뀐 검사들에게 인사를 받는 전·출입 행사가 열렸다. 검사장인 법무부 간부들도 박 장관 옆에 도열해 검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법무부 간부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국장 옆에서 못 보던 사람이 선배 검사들과 ‘주먹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검찰 간부는 “처음엔 공모로 들어온 외부 출신 법무부 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까마득한 후배였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정책보좌관실 검사 수를 늘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법무부가 검사장들이 맡았던 몇몇 보직을 외부 공모직으로 바꾼 것도 ‘탈검찰화’ 차원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야 할 법무장관이 거꾸로 참모진을 검사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