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총체적 부실로 진단
직접 원인은 말도 안 되는 철거 방식
공사비 아끼려다가 사상자 내

사망 9명을 비롯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예상대로 ‘사람’이었다. 철거 방식부터가 주먹구구였다. 제멋대로 철거를 하다 보니 토사 등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며 사람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말도 안 되는 공법을 택한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시공비가 정상 단가의 14% 수준까지 떨어졌다.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평가다.

주먹구구식 철거가 직접적 원인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시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부실 공사’였다. 해체 계획서 부실 작성부터 미흡한 현장 안전 관리, 불법 재하도급, 이해하기 힘든 공법 모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해체 방식이다. 철거업체는 5층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사고 전날 건물 바로 옆에 3층 높이(10m) 이상의 흙을 쌓아올렸다. 이후 포크레인이 흙 위로 올라가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사고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쌓아 올린 토사가 건물 하층부로 쓸려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흙 무게를 이기지 못한 1층 바닥판이 파괴되면서 건물이 옆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철거할 건물과 쌓아둔 흙 간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았던 점,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일반적인 공법과 달랐다. 주먹구구식 공사의 결과는 도로를 덮쳤고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사고조사위는 “무리한 해체 방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24만원 아끼려다 무너졌다
무리한 해체 방식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하도급 과정에서 단가가 급격히 떨어졌다. 철거 공사비로 3.3㎡ 당 28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은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 당 4만원까지 떨어졌다.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3.3㎡ 당 10만원에 하도급을 주며 14만원을 아꼈고 하도급사는 여기서 6만원을 더 깎아 불법 재하도급했다.

당초 금액의 14.3% 수준만 받고 시공한 불법 재하도급사는 정상적인 철거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해체계획서의 부실한 작성과 승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가 곁들여지며 사고가 날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불법 하도급 근절, 관계자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가 날 가능성에 눈 감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해채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