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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 女중사 성추행 상관 구속…피해자 사망 이틀 만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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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으로 구속영장 발부…해군 "철저한 수사" 방침.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해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부사관이 구속됐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제2함대 소속 A중사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B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A중사는 2함대 예하 인천권 도서지역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5월 27일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주임상사에게 알렸다.

C주임상사는 A중사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다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B상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내버려뒀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어긴 셈이다.


A중사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자청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시 밝혔고, 이틀 뒤 이 사건은 군사경찰에 정식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A 중사는 안타깝게도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 사망 당일 B상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3일 군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성추행 사건에서 군의 늑장 대처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B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며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얼마전 공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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