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국 검찰청에 이들의 범죄에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반영해 엄중히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검거를 위한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간에 관내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 현황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1대1 멘토링 체계도 강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전자장치 훼손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