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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강경대응만 고집시 민생경제 수렁"…北엔 "규탄"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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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과 태도"라며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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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 경고한다. 그리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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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일본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관계 정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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