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24조원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608조원)보다 5.2%(31조4000억원)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율(8.7%)보다 증가폭을 3.5%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680조원) 대비로는 6% 준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추경 포함) 대비 감소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국가채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8.7%에 달하는 ‘수퍼 예산안’을 반복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 기준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그렇게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14%포인트나 늘어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빚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빚 증가를 억제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1.8%포인트 개선된다. 2010년대 30% 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 40%를 돌파한 뒤 올해 50%를 기록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49.8%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이는 통상 10조원 정도였던 예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화폐는 올해 예산 7000억원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과도한 정부 지원을 받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예산을 744억원 깎았다.

지출 구조조정에 내년 늘어나는 중앙정부 가용 예산 9조원을 더하면 총 33조원의 재정 여력이 확보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쓰기로 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후 최대폭(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반도체에 총 1조원을 집중 투입해 반도체 인력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ODA) 규모를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전 군인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 35만원에서 5년 뒤 50만원으로 역대 정부 최대폭(15만원) 인상한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