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
교육·돌봄 격차도 해소
文대통령 "확장재정" 주문.

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 규모가 총지출 기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재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내년 예산은 양극화 해소 등 포용 성장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교육·돌봄 격차도 해소.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으로 청년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역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내년 지출 늘리는 방향 검토…예산 600조 넘을 듯.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재확산됐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정부 이후 3년간 총지출을 보면 2018년 42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58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했다. 현재 증가 속도라면 내년 예산은 603조원이 된다.

특히 새해 본예산이 직전 해 추경 기준 총지출보다 적었던 사례는 지금까지 2010년 한 차례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놓였던 2009년 추경 기준 총 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지만, 2010년 본예산은 292조8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 적게 편성한 것이다. 나머지는 본예산이 추경보다 많았다.

문제는 지출 증가로 인한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본예산 기준 956조원이었던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경을 거치며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

김사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