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급난 지속 전망…정부·업계 주도권확보 나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도 반도체 자립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공급난 극복에 팔을 걷었다. 지난 28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출범하고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소자기업과 소부장기업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R&D 추진, 환경안전협의체 신규 구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반도체 분야 연대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연계, 온라인 플랫폼과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지원에도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은 K-반도체 사업의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기업차원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확대한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미 정부는 지난 24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반도체 생산과 유통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의 정보 요구 명분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원인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매출비중이 크지도 않고 생산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특히 미국 내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요구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며 “반도체 부족현상을 찾아내겠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는 내년 하반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급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삼성전자나 TSMC 등에서 증설하는 반도체 공장이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로 부가가치가 낮은 공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에 공장이 증설된다고는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공정 위주로 증설될 것”이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수요가 적고 부가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제품 공장이 아무리 많아도 이전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용 반도체 등의 이전 제품의 공급부족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도에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는 돈도 안되고 이미 구시대 기술인데 투자할 이유도 없다”며 “미 정부의 정보요청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보제출일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삼선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이 기업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했지만 ”미국에 요청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지만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고 시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기업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사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