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계획서 서울은 빠져
양도세 감면 종부세 상위 2%도 폐기
뱉었다가 주워담는 식 정책신뢰 깨져.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공급도 대선 전 이해관계에 얽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공급을 통한 안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을 폐기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수도권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서울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부지가 마땅치 않은데다 검토단계 부지의 경우 거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정은 대신 서울에 근접한 김포·고양 등 경기도 지역 위주로 물량공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8월말까지 전국 13만호 규모(수도권 11만호 포함)의 잔여 택지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이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8·4 공급대책에 이어 서울지역 부동산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태릉CC를 신규택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이어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특히 향후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 역시 추진력을 받기 어려워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논리에 밀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지부진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도차익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을 뱉었다가 여론을 보고 주워 담는 식"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를 제외한 구시가지에 진행하는 공급은 지자체 반발 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사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