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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창양 "韓경제 엄중한 상황…부처 수출목표 상향하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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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우리 수출과 경제의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수출목표치 상향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2일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 강구해 달라"며 "더 나아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출목표를 상향한 바와 같이 부처별 수출목표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업계 및 협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해 달라"며 "수출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인식되어온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수출산업화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수출드라이브 체계를 본격 가동해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당초 수출투자책임관회의는 기재부·산업부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기로 했지만 이번 회의는 최근의 수출·투자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격상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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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난 2월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1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인 53억 달러(약 6조9637억원)로 감소했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대내적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노사관계 불안 요소,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모든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 2월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약 899조8845억원)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수출지원 예산 1조5000만원 상반기 집중 투입, 최대 362조5000만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중동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밀착 지원 등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력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올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에게 부처별 수출선봉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장·차관 이하 모든 간부들이 현장 중심의 정책행보를 강화해 수출투자현장의 애로 발굴과 해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수출투자책임관들은 수출투자지원시책, 현장행보, 애로해소, 예산사업 지원 등 부처별 주요 수출투자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부처별로 설정한 수출목표 이행 실적, 애로해소, 현장행보, 부처간 협업 등의 실적을 산업부장관 주재 월별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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