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역·추경·고용·산재·물가·주거 회복 등에 심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 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인정했다. 덧붙여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여기에 더해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내세우면서 "전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 법안이 많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피력했다.

김순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