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꺾일 줄 모르면서 부동산발(發) 자산은 빛의 속도로 불어났고, 과도한 부동산발 불로소득 때문에 부동산이 없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가구당 순자산은 2015년 말 3억8515만원에서 작년 말 5억1220만원으로 1억2705만원 증가했다. 이전 5년간 가계 순자산이 3억3045만원에서 3억8515만원으로 5470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가구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이다.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62%였지만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약 72%였다.

가계의 부동산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동산(건설자산+토지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말 현재 7791조원으로 2015년 5440조원보다 2351조원 증가했다. 이전 5년간의 증가액인 974조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시가를 합한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 변화도 흐름은 비슷하다.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은 작년 말 현재 5344조원으로 2015년 3521조원보다 1823조원 늘었는데, 이전 5년간 증가액인 706조원의 2.6배에 달한다.

부동산 자산 증가에 비해 소득 증가는 더뎠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작년 가구당 경상소득은 5924만원으로 2015년 5197만원보다 727만원 증가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산출 기준이 2018년 변경되면서 장기 시계열로 소득 추이를 비교하기 어려워 그 이전 소득은 당시의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역산한 것이다.

부동산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가계는 아파트, 주식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631조원으로 2015년 말 1137조원보다는 494조원, 10년 전인 2010년 말 793조원에 비해서는 838조원이 급증했다.

더딘 소득 증가 속에서 결국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가계는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렸으나, 무주택자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자산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빚을 내 자산을 불린 가계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빚이 없는 부동산 보유자와 빚이 있는 보유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김사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