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근절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지적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 명의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임 청장은 우선 "국민들께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차량을 보며 '저게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들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이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짚었다.

◆…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회피를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자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자동차 판매점 앞에 주차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

이어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사서 비용을 처리하는 건 그 비용 일부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것과 같다"며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자산가 상징'처럼 인식되며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적발,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이 탈세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었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 6월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 24명 가운데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회사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회사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다. 임 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짚으며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사적 사용이 '탈세 행위'라며 근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곽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