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민주당, 국민공청회에 응하라”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공청회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안에 강행 통과시킬 태세”라며 “지난 7월27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젠 개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발동하는 요건인 언론의 ‘고의·중과실’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임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심산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당초 여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해오다가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언론을 가짜뉴스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 지지자를 규합하고, 규제를 강화해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 장사로 큰 정치적 이득을 보았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전형적 대언론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언론이 문제가 많다고 해도 언론 그 자체를 ‘가짜뉴스’ 진원지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며 “허위 정보가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언론에 대한 규제 불충분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언론 비판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끌어들이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민주당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언론인 단체, 언론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공청회에 응하라”고 촉구한 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언론피해 구제보다 오히려 비판 언론 입막음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잘못된 보도에 따른 책임, 그것이 배액 배상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 피해에 합당하고 실질적 구제를 끌어내는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언론 피해를 구실삼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의 언론 통제와 언론자유 침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