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횡포로 보일라” 회의론
법관대표회의 이달 개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실효성 논란과 역풍 우려가 거세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부당한 사법부 공격에 적극 맞서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으니 차라리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3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익이 없고 역풍이 우려되는 데다 민생 이슈가 묻힌다는 이유에서다.

이연희 의원은 “여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5선 국회의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예산안과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이슈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법관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부당한 사법부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내란과 뭐가 다른가”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성 판사의 글에는 각급 법원 판사 30여 명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이런 글을 쓰고 싶어도 자제하는데 이번 사안은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번 달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 댓글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