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발언 요청 묵살되자…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묵살되자 퇴장으로 대응했다.

■ 李정부 ‘7번째 특검’ 강행

법사위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野 “공소취소 명분 만들기 시도”

309명 규모·최대 200일 수사
12개 수사대상 중 8개 李관련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200일로 돼 있는 만큼, 지난해 6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거의 2년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을 해체해놓고 ‘무소불위 특검’으로 무소불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 상정을 일방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억울하게 기소됐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공소 취소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자체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다 들어냈다”며 “본질은 특정인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조작 기소, 강압적·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을 부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노골적 방탄에서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8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총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수사 기간 90일, 두 차례 자체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30일까지 최대 200일이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달 출범해 내년 5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올해 1월 이들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종합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7월에는 종합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까지 더하면 총 7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