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힘 “李대통령 죄 없애기 법안”
민주, 내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李 취임 뒤 ‘3대 특검’ 시작으로
2년도 안됐는데 역대 정부 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법안”이라며 반발하다 집단 퇴장했다.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등의 수사 오남용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 총 12개 사건 중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8개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공소 취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냈다”며 “(수사 대상) 12개 사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6월 ‘3대 특검’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총 7개의 특검이 가동된 것으로, 역대 정부 최다 기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특검법안 상정에 반발하다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발언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올라오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3일) SNS에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