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아파트나 농장 등에 주소를 두고 정당 등록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사기,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아파트, 주택, 농장 등에 주소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며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사기,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의 사무소 주소지가 아파트나 농장 등에 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 시·도당 수와 당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당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당이 법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시·도당을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며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