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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두고 野 "李 밥 친구 셀프조사"…與 "정쟁 악용"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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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여야가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국힘 "여야 동수 국정조사·특검 진행해야"
민주 "여야 합의로 가능…정치 구태 말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대통령 밥 친구가 주도하는 선관위 셀프 조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은 정치적 '구태'라고 맞받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선관위의 무능함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며 "문제의 당사자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발상부터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지낸, 애초에 전문성보다 사적인 인연으로 임명되어 비판받던 인물"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셀프 조사'로는 선관위의 썩은 뿌리로 도려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행정 부실을 샅샅이 파헤치고, 동시에 특검을 수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투트랙'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정쟁으로 악용한다며 발끈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보호에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걸고 넘어지는 위 직무대행에 대해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며 "그런데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며 "선관위가 야기한 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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