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에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포함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 비판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청문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0여일간의 국정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기관보고 3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4회의 주요 질의·답변이 정리됐다.

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등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다.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적용 혐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등이다.

명단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SNS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된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측 인사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고발됐다. 통계 조작 사건에서는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강일민 검사 등이 명단에 올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이다. 계획서상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 50일이었으나 8일 앞당겨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하면 내달 8일 이전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종료와 동시에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조작기소 주장이 실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