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2심 결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시작된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26일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온다. 향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이 대표 재판 결과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거취가 맞물려 있고, 이 대표의 대선 출마도 그 결과와 연동돼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다. 이들 3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이후 넉 달째 지속된 정국의 혼돈이 잦아들 수도,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섰다.

한 총리 선고 이후 다음 수순으로 임박한 상태다. 28일(금요일)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불법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을 부각시킬 태세다.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은 혼돈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재명 불가론'을 외치며 보수 총결집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약속했지만 정국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는 상황과 비교하면,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로 쪼개진 국론 분열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