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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1명 초당적 모임…극단의 대립정치 손본다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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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30일 기준)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2주간의 채비 끝에 30일 닻을 올렸다. 극단적 대립·혐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자는 목표하에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의원모임은 참여 인원을 더 늘려 논의를 이어 가면 추후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합의도 문제없다는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정치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총선이) 치러지면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 완수를 동력으로 개헌 등 남은 정치개혁 과제까지 완수하자”고 했다.

여야 지도부도 해묵은 정치개혁 과제를 이번엔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정 위원장은 1987년 체제 이후 정치개혁 시도를 나열하며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구체적 정치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동상이몽’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선거제 개편안을 봐도 여야의 방법론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국한된다.

한편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회의를 가진 뒤 토론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외지역위원장, 청년정치개혁모임,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이 예정돼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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