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겨냥한 이재명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
2021.07
15
뉴스관리팀장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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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부총리께서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불과하다"면서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0%의 3분1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최소 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며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고,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면서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인데,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총리는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며,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부총리께서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불과하다"면서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0%의 3분1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최소 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며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고,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면서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인데,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총리는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며,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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