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계좌 열어보니

범죄 수익 4449억 중 4억7천만 남아

최은석 "대통령실 '몸통'이 존재…

민주당,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서 "대장동 일당의 비리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약탈에 공권력의 제도적 방조가 더해지며, 사실상의 완전범죄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민간업자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성남시가 계좌를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과련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며 "추정 범죄 수익 4449억원 가운데 99.9%는 사라졌고, 남아 있던 돈은 고작 4억7000만원뿐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추징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천억 원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점"이라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체 범죄 수익 4449억원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4277억원이 소비·은닉·반출된 상태였다.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172억원, 고작 3.9%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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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자의 대담함이 아니라 국가의 무기력"이라며 "집행 자료는 공유되지 않았고, 자금 추적은 중도에 멈췄다. 법원의 가압류 인용은 이미 비어버린 계좌를 향한 사후 선언에 불과했다. 국가는 범죄 수익 환수라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몸통'이 존재한다"며 "권력의 정점이 침묵했고, 사실상의 방패가 돼줬다.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과정을 방조한 민주당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 포기'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범죄 수익을 선물로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에서 생긴 7000억원의 특혜는 그동안 부패 일당이 사들인 강남의 빌딩과 아파트로 둔갑했고, 범죄 수익으로 묶였던 부동산들은 잇따라 풀려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 포기 사건과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