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수사 성실히 협조”…내부선 불쾌감도 감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을 한 만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ㄱ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ㄱ씨는 이 자료를 종합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취합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난 3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를 의뢰하지만, 선관위가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선관위는 혐의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런데 곧바로 고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이 당 정책연구실을 넘어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특정인이 아닌 민주당 차원에서 여가부와 공모한 혐의, 적어도 공약 개발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정책위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개발과 관련한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안에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리한 조처라는 불만과 함께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책연구위원에게 당 차원의 공약을 준비시킬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공약 개발을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검찰 입장에선 선거법 문제를 확실히 털기 위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기상으로도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며 기분 나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까지 선거 개입이라고 보게 되면 정치의 협의 기능이 완전히 위축돼버린다”고 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