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5명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법원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는 5%포인트(p) 떨어졌고, 불신은 3%p 올랐다.

‘법원 불신’ 응답은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50%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 응답은 83%에 달했다.

헌법재판소 신뢰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해 헌재 신뢰도는 12%p 떨어지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신뢰도는 20%대에 머물렀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24%와 58%였다.

검찰청 폐지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경우 신뢰 25%·불신 50%였다.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