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수령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국가폭력범죄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에 대해서도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사건에) 참배를 간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