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임기가 끝나면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며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