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안 돼"
"공동체 위해 책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총파업 예고를 선언한 노조를 겨냥해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들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에는 노동자 외에도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노조가 선을 넘는 요구를 하면 나머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선을 넘는 것'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쟁위행위를 강제 중지시키는 노조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지만, 사측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다. 직후 삼성전자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인 이날 오후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