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엎친 데, 법원 휴정기간 덮쳐… 검찰 "소환 자제", 법원 "재판 연기" 잇달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조계 재판일정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조계의 재판 일정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내 주요 법원에 재판기일 변경을 권고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대면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수도권 내 법원에 재판기일의 연기·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가능하다면 영상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권유도 덧붙였다.

거리 두기 4단계… 법원, 오는 26일까지 재판기일 연기·변경 검토 권고

이는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산하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과 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곳에 배당된 주요 형사 사건들이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됐다. 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권고와 서울중앙지법의 하계 휴정에 따라 우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의 심리가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공판도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오는 14일 심리하기로 예정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도 변경됐다. 변경된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의 속행공판은 아직 변동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불구속 공판으로 진행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도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수사도 코로나 영향… 대면조사→비대면조사 적극 활용

검찰 수사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지난 9일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는 권고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하는 '대면조사' 방식을 자제하고 전화·이메일을 사용한 '비대면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대검 권고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대면 조사가 적극 활용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은 당분간 진척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서 담당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정치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라 재판 지연으로 인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7월과 8월 초까지 예정된 민·형사 사건 대부분은 8월 중순에서 말로 기일이 조정될 것"이라며 "민사사건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손배소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