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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방역단계 불균형에 풍선효과…정부 신뢰 무너졌다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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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시간 거리 천안에 택시 타고 원정유흥
접종예약 사이트 마비 반복…3분기 일정 줄줄이 밀릴 듯.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백신 사전예약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잇따른 사전예약 접속 불량과 백신 접종 일정 연기 등이 겹치면서 방역당국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정부 비웃는 ‘원정 유흥’…수도권-비수도권 방역 불균형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 최고 강도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지만 비수도권에는 1~2단계의 낮은 방역 조치가 적용되며 방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노린 ‘원정 유흥’ 등의 풍선 효과가 빚어지면서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당국은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 천안시는 이런 풍선 효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 두정동 먹자골목에 밀집한 술집과 유흥시설에 수도권에서 대거 유흥 원정을 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23)씨는 "헌팅포차 중에는 신분증 검사해서 충남 사람 아니면 입장을 막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천안시민 최모(21)씨는 "감성주점 같은 곳을 가면 절반은 수도권 사람"이라며 "‘서울은 술집이 일찍 문을 닫아서 택시비 8만원 내고 내려왔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봤다"고 토로했다.

전국 방역단계 불균형에 풍선효과…정부 신뢰 무너졌다

풍선효과를 반영하듯 천안시의 확진자는 급속히 늘고 있다. 15일 0시 기준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1주간 13명→15명→10명→25명→17명→21명→3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충남 전체적으로도 확진자가 늘며 지난 1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천안시는 별도로 ‘천안형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13일 0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14일 낮 12시부터는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가 전반적으로 격상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단계 차이가 큰 상황이 악재"라며 "이번 주 얼마나 통제를 잘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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