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2일 기본소득 정책발표 기자간담회
“임기 내 기본소득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2023년 추가증세 없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가능"
"박근혜 사면 원칙적으로 불가…특혜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기본소득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2일 기자회견에서 공약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기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 임기 내에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의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명은 오는 2023년 125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2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과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라며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을 추가 지급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 청년층”이라며 “경기도정을 해보니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나름대로 복지정책이 있는데 청년정책은 예산규모가 2%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다른 분야 부분 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현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굳이 말해야 한다면 사면은 명확한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부담이 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안 된다”며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