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1일부터 2주차 돌입

민주, 오늘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 집중
‘대감 게이트’ 규정 강도 높은 공세 예고
野의원 “하명·청부 감사 밝히는 장으로
4가지 요구 사항 與 거부 땐 감사 거부”
전현희 특정감사 논란도 질의 나설 듯

13일 공수처·방송문화진흥회도 별러
대통령실 수사 요구·비속어 논란 조명.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준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1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감사·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불거진 이른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정부 하명에 의한 것이 아닌지 검증하는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지만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철도 이용 내역)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의 국정감사 출석과 함께 이 국정기획수석의 출석도 요구했다. 유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진행 중인 감사들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완전한 제출과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정당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3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당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여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해 정부·여당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MBC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11일 주영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여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와 식사 논란 등도 재차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강원 원주시에서 육군 미사일사령부 현장 시찰을 진행하는 국방위와 관련해서도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진상 규명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