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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양보한다고?”… 與 대선 주자들 갑론을박.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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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박용진 “합의 수용” VS 이재명-추미애-김두관 “재고해야”

내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여야 합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판단, 고민이 많은 결정이었던 만큼 존중해야 된다”며 지도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한테 동참 호소하시기 전에 캠프 의원들의 동의와 동참은 있는 건지 확인부터 하고 싶다”며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어도 여야 간 합의를 뒤집으라고 명령하실 거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합의 이후 “법사위 양보를 재고해달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께도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도 법사위를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다.

반면 이 지사 측과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에도 이 지사 반대 입장에 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JTBC에 출연해 “의총에서 100명 이상이 그 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다”며 “불만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당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사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를 개혁하는 것인 만큼 당내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는 민주당이 맡고 거기에 필요한 개혁 입법들은 추진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가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 다음달 25일 전에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홍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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