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경기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선 주자로서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를 강조해온 자신을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1380만명의 경기도민의 표심에 구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경쟁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도 지사 찬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경기도의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이 지사는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을 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원의 90%를, 경기도내 시·군이 1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경기도가 부족액을 모두 보전하는 형태다. 액수로 치면 경기도가 3736억원을, 각 시·군이 415억원 부담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소득 하위 88%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 (다른 시·도와)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100% 지급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1인당 25만원을 3개월 내에 지역상권에서 쓰는 것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88% 지급)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중독된 지사찬스를 끊어내고 ‘매표용 빚잔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