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민주당, 대선 앞두고 폭주
다수의 입법농단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야당, 재계의 반대가 거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탄소중립법) 등 3개 법안 처리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만한 거여(巨與)의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의·법절차·협치’를 모두 무시한 ‘3無 여당’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재갈 물리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만 하지 말라. 평생 야당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도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민심을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숙의를 위해 마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꼼수로 무력화했으며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가짜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야당에선 “가짜뉴스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의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과정은 편법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친여(親與) 성향의 의원들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은 무시됐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독주 이상의 폭주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놨다”고 비판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