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기다리는 국내 자동차들

유럽연합(EU)가 지난 14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카드인 핏포55(Fit for 55)를 꺼내 들며 ‘탄소국경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한국 수출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오는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책까지 내놔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EU는 자동차와 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올해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로는 내기 어려운 결과다. 따라서 2035년부터 등록된 신차는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배기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친환경차 정부 정책 및 자동차 업계의 전략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EU의 발표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자동차 산업이 당분간은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2035년부터 있을 100% 탄소배출 금지로 인한 내연기관차 수출 금지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충족하는 전기차의 판매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출업계와 더불어 내실 있는 전기차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도 주문했다.

김재완 영진전문대 미래자동차전자과 교수는 “한국은 아직 안전성을 이유로 자율주행 등 전기차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배터리 패킹 기술 등 해외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내연기관차 시장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섞여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 판매를 이루고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정부 역시 2025년 연간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2030년 80% 이상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기차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는 이번 달 기준 3984개소 운영 중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전국에 100개도 되지 않는다. EU의 강력한 정책에서 기업이 타격을 덜 받도록 하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적 전략과 인프라는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당장은 이번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에서 자동차가 제외됐지만, 빠른 시일 내 부과 품목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개발에 매진하더라도 향후 관세 부과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 차원, 혹은 유럽 수출국들의 연대 대책 마련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