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 수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환경 관세 현실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국 의회는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는 환경 관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품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유럽연합과 미국에 수출했다. 그중 기계·플라스틱·철강을 포함해 자동차, 선박 등 운송장비 등의 수출 비중이 크다.

이는 앞으로 금속·화학 등의 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 공정상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등 1차 금속과 화공 생산품, 무기화학 등 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유진 연구위원은 “환경 관세 부과에 따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과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동반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