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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

2025.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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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돼 새 시대 열길…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1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대표’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종결됐다.

약 2주 후인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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