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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깊이 우려…국제규범 준수 촉구"(종합)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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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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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회담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가로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했는지 묻자 "두 나라 사이에 군사협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군사분야 협력이 노골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군사협력이 고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 동시에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며 "우리로서는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어떠한 불법적 무기 거래와 기술협력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 허브로서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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