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경 판단 엇갈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10일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에 체포됐던 장 변호사는 이날 석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체포해 다음날(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 변호사가 경찰 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서 받은 두 번의 압수영장을 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체포 이후에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6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으로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제보받은 김용판 국민의힘은 같은 달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씨가 장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허위 폭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