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친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규제 완화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당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 지역에서도 연소득과 주택가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에게 현재 40~50%인 LTV와 DTI 등을 10%포인트(p) 가산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정은 여기에 LTV 한도를 10%포인트 더 주고 기존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주택가격요건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70%까지 확대된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다. 서울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한다. 비교적 저렴한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4억8000만원의 대출을 끼고도 3억2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고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접근하기 힘든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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