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의 “주문 제작 보고서”
-부정확한 추정을 언론이 사실처럼 호도
-연구자도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출신
시급 9160원,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 7월 12일 밤 늦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치 최저임금이다. 올해보다 5.1% 올렸지만 노동계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도 ‘올려야 산다’는 노동계와 ‘올리면 망한다’는 사용자가 맞선 모습이 되풀이 됐다.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퍼뜨렸다. 이 예측에 살이 붙어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1만 원 불가’ 논리가 횡행했다. 그 밑바탕엔 추정치를 사실처럼 호도해 여론을 지배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불러 준 대로 받아쓰는 언론 덕에 ‘추정치’는 사실의 날개를 달고 인터넷에 도배됐다.
최저임금 심의 시작하자마자 ‘고용 쇼크’ 기사 도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 6월 15일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30만 4000개나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중앙·문화·세계일보, 한국·매일·서울경제, YTN·TV조선·한국경제TV, 뉴시스·머니투데이·조선비즈를 비롯한 50여 매체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주장이 되풀이 됐다.
이른바 ‘일자리 쇼크’ 주장의 뿌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낸 보도자료. 한경연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를 짚어 봤더니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골자였다.
이들 매체는 <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되면···일자리 30만 개 사라질 수도(중앙일보)”> 있다거나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vs “일자리 30만 개 줄 것(한국경제TV)”>이라며 한경연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1만 원 땐 일자리 30만 개 사라진다(매일경제)>고 단정해 일자리 상실 공포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으로 1만 800원을 내놓은 6월 24일 한경연은 일자리 감소 추정치를 49만 4000개로 끌어올렸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이 “최남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 규모는 최대 4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 언론도 김 팀장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낸 기사 <재계 “최저임금 1만 800원 되면 일자리 49만 개 증발”>로 맞장구쳤다.